한국형 NCP 이의신청 절차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초록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 NCP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비교와 한국 NCP 동료심사 보고서에서의 권고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한국 NCP 이의신청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한국 NCP는 위원회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으나 NCP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NCP 조직은 전문성을 가지는 소수로 구성하되 이해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편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종성명서의 권고 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술하고,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정통한 조정전문가를 확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이행점검 절차는 NCP가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최종성명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최근 다양한 형태로 여러 NCP가 관련되는 이의신청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NCP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언을 바탕으로 한국형 NCP 이의신청 절차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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