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감사제도 도입이 미청구공사 잔액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초록

최근 수주산업에서 발생한 실적 악화로 회계 신뢰성의 훼손이 우려되는 바, 금융당 국에서는 수주산업의 수익 인식 기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으로 핵심감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핵심감사제도의 도입이 미청구공사 잔액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핵심감사제도의 도입은 미청구공사 잔액의 가치관련성과 전 반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감사항목을 구체적으로 보고할수록 미청 구공사 잔액의 가치관련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해외 실 험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핵심감사제도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도의 도입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나 설 문연구에서 나아가 실증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는데 학문적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도가 2018년도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핵심감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 대 및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제도의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핵심감사 항목의 수나 구체성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부정적이다. 이에 반해 일관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감사인의 감사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효과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핵심감사제도 적용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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