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높은 부채비율과 회계처리방법이 투자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공기업의 높은 부채비율과 이와 관련된 재량적인 회계선택(이익조정과 보수적 회계처리수준) 및 그 동인을 검증하며, 또한, 높은 부채비율과 재무보고의 질 간의 관계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실증결과, 첫째, 높은 부채비율의 공기업의 경우 재량적발생액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적 회계처리를 통하여 이익의 상향조정을 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이러한 높은 부채비율이 재무보고의 질을 저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었다. 추가분석의 결과, K-IFRS도입과 이들 간의 관계(높은 부채비율, 재량적인 회계선택 및 투자의 효율성)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향후 다음과 같은 활용이 기대된다. 첫째는 재무보고의 질적 수준과 자원배분의 효율성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재무보고의 질적 수준과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이나 방만한 경영 등과의 인과관계를 연구함으로써, 공기업에 만연하는 도덕적 해이나 부실경영 등을 실증하는 데에 있어서 재무보고의 역할을 한층 더 제고시킨 점이다. 또한 본 연구가 최근 점증하는 공기업의 부채해결과 공기업의 비효율적 투자에 대한새로운 접근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관련된 학문연구나 정책수립 등에서의활용가능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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