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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 배출권거래제 전후 비교
The Effectiveness of GHG Abatement Policies in Korea: Examining Changes since the Launch of the ETS
- 유종민;
- 유재형;
- 김지태;
- 이종은
초록
본 논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한국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목표관리제, 즉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펴왔는데, 2015년부터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책전환의 효과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결과 배출권을 할당받은 대부분의 산업부문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정책효과가 있었으나, 비할당부문 및 할당부문 중에서도 발전부문은 저감의 효과가 없었음을 보이고 있다.
키워드
Climate Change; Emissions Trading Scheme;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Panel Analysis; 기후변화;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패널 분석
- 제목
- 한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 배출권거래제 전후 비교
- 제목 (타언어)
- The Effectiveness of GHG Abatement Policies in Korea: Examining Changes since the Launch of the ETS
- 저자
- 유종민; 유재형; 김지태; 이종은
- 발행일
- 2017
- 저널명
- 환경정책
- 권
- 25
- 호
- 2
- 페이지
- 231 ~ 247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환경정책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17 페이지
- ISSN
- P 1598-835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