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정보의 검증가능성: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초록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공시된 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투자자 등 정보이 용자가 ESG 정보를 의사결정에 유의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시된 정량적⋅정성적 정보의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신뢰성이 결여된 정보 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인 검증가능성(verifiability)에 주목하여, 국제적 의견수렴 문서, 각국의 논의보고서, 웨비나 및 인증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문헌 검토 결과, 중요성 판단, 미래전망 정보 및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추정, 가치사슬 내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질적 정보 공시 영역에서 검증가능성 확보가 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사후적으로 사실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불확실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해 결과값 중심의 검증이 아닌, 추정 과정과 가정 , 적용된 방법론의 합리성에 초점을 둔 검증 접근의 필요성 을 제시하고, 정보 작성자와 인증인 모두에게 유용한 구조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세이프하버 도입, 공시 생략 요건의 관리, 재무제표 감사와 지속가능성 인증 간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성 공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실무적⋅제도적 시사 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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