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지표 개발 연구

초록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과제 중 하나인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9년에 처음 도입된 사립 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이 2020년부터는 전국의 사립 유치원에 적용,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사립 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의 도입 및 적용이라는 수단적 차원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서 진일보하여 실질적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립 유치원 회계 제도와 현황, 사립 유치원 회계 관련 선행연구, 영리기업, 공공기관,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 관련 선행연구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지표의 3대 영역으로 회계정보의 접근성, 충분성, 정확성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2차에 걸쳐 지표 초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후, 최종적으로 13개 하위 지표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사립 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 적용 이후 회계정보의 접근성과 충분성은 상당히 높아졌으나, 정확성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의 실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정보의 정확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의 회계 담당자와 교육청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사립 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의 개선 및 사용자 편의성 강화, 시도교육청의 주기적인 사립 유치원 회계정보 검증 및 맞춤형 현장 지원 체계 강화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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