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한계와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현실에서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퇴직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설문을 통해 빈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민연금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연령과 자영업 및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신뢰도가 낮게 분석되었다.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으나, 49.6%로 절반이 아직 가입되지 않았다. 특히,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자 종업원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입률이 9.7%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7,390만원으로 조사되었고, 퇴직연금의 경우는 5,06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퇴직연금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호주의 슈퍼연금과 같이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무조건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향상을 위해서는 세제혜택 및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호하는 구조로 세제 개편 및 연금화를 강제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