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영자의 영향력 차이와 조세회피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경영자 간 영향력의 차이(power gap)와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공동경영자 구조는 경영자 간에 상호 견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영자 간 영향력 차이(power gap)가 있으면 리더십이 공유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어 그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조세회피 행위는 경영자 영향력(CEO power)이 반영되는 중요한 전략으로 경영자 영향력이 크고 지배구조가 약하면 조세회피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공동경영자 구조에서 경영자 간 영향력의 차이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각 경영자의 영향력(CEO power)을 점수화하여 측정하고, 조세회피는 회계기준에 따른 세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공동경영자의 영향력 차이가 클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동경영자 중 가족경영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 수가 많을수록 공동경영자의 영향력 차이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 간 영향력의 격차로 인해 상호 견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경영자 중 가족경영자가 많이 포함된 경우 지배주주의 권력 유지 목적으로 경영자 선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공동경영자 선임이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 간 영향력 차이(power gap)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각 경영자의 영향력 차이(CEO power)를 지배구조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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