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재무-세무보고이익 차이에 관한 실증연구

초록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재무-세무보고이익 차이(이하BTD)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을 부과 받은 기업을 조세회피기업으로 선정하여 조세회피 유무 및 조세회피행위의 크기와 BTD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세무보고이익 차이와 조세회피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를 회피한 기업은 조세를 회피하지 않은 기업보다 BTD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비교검증(t-검증)을 수행한 결과 역시 조세를 회피한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지 않은 기업보다 BTD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사업연도소득액 중 일시적 차이를 이용하여 세무보고이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BTD는 조세회피행위의 크기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Desai and Dhamapala(2006)가 제시한 방법과 BTD를 조세회피행위의 크기로 측정한 방법은 그 검증력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TD는 조세회피행위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 BTD가 조세회피행위의 유용한 측정치가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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