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 논의와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초록

남남갈등은 반세기에 걸친 대북 적대정책에서 탈피하여 탈냉전이후 남북 화해협력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갈등양태를 의미한다. 문제점은 논쟁의 양상이 너무 비타협적이고 원색적이며 비판을 위한 비판 또는 대안 없는 비판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있다. 여기에는 대북관을 비롯하여 외부위협인식, 통일관, 한ㆍ미안보동맹 및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대외협력관계 등에 대한 인식적인 면을 비롯하여 평화번영을 달성하는 방법 또는 수단, 절차 및 과정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포함한다. 국내외적 논란의 핵심은 주로 대북 및 통일정책의 추진방향, 원칙, 속도, 방법 및 범위 등에 산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정책적 또는 이념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건설하는데 있다. 그동안 대북화해협력을 활성화하고 동북아 평화번영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단체, 비정부기구 등은 주요 정책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정책의 문제제기에서부터 대안제시에 이르기까지 핵심주체로 부상하여 왔다. 비정부기구가 추진해 나가야할 방향과 정책참여의 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책결정의 과정상 의제의 제안자(issue-maker), 조정자(coordinator), 균형자(balancer) 및 견제자(checker)로서의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통일 및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비정부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절실히 필요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생하는 관용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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