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판단 기준과 관련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

초록

주요국(미국, 유럽연합, 일본)들의 디자인권 침해판단이나 신규성 판단의 기준을 살펴보면 혼동설 쪽에 더 큰 비중이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요국 모두에서 순수한 혼동설을 채택한 국가는 없고, 창작설로 일부 보완한 소위 수정 혼동설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선행디자인에 친숙한 일반 관찰자’를 판단의 인적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일반 관찰자의 혼동(기망) 여부가 판단의 주된 기준이지만, 선행디자인을 고려하여 혼동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수정 혼동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전체적 인상이 같은지 여부라는 혼동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선행디자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를 판단의 인적 기준으로 설정하고, ‘디자이너의 자유도’를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역시 수정 혼동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수요자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을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수요자의 혼동 여부가 판단의 주된 기준이지만, 선행디자인에 없는 신규 창작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여 수정 혼동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과 일본의 경우에는 최종 판단 기준으로 미감이나 인상의 동일성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관찰자의 기망 여부만을 디자인권 침해 판단의 최종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디자인은 여러 가지 요소들의 결합과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러한 전체적인 통일체에서 오는 미감이나 인상의 동일성을 디자인 유사판단의 최종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미감 또는 인상의 공통성 여부를 유사 판단의 최종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그에 이르는 분석 과정으로 수정 혼동설적 입장을 결합한 유럽연합과 일본의 사례가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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