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표구간 상승효과의 추정과 영향 분석

초록

본 논문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명목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세 실효세부담이 증가하는 물가세 효과, 즉 과표구간 상승효과(bracket creep)를 추정하는 것이 주된 연구목적이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플레이션 외에도 실질소득 증가, 과세소득의 상대분배격차 변화 등에 의해서도 과표가 변화하기도 한다. 이들 3가지 효과를 합쳐 넓은 의미에서의 과표 상승효과(fiscal drag)라고 한다. fiscal drag 효과에서 bracket creep 효과를 구별하기 위해 가상적으로 소비자물가연동장치를 도입한 경우의 과표 변화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총효과(fiscal drag)와 정량비교를 통해 협의의 과표구간 상승효과를 분해하여 추정하였다. bracket creep 효과는 과표미달 구간에서 (+) 과표구간으로 이동하는 부분과, (+) 과표구간에서 상위의 과표구간으로 이동하는 2가지 효과로 구성된다. 2014년과 2022년의 재정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과표구간 상승효과는 주로 (+) 과표구간에서 상위 과표구간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지배적이고, 과표미달 구간에서 (+) 과표구간으로 이동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저세율구간(세율 6%)에서 세율 15%와 24%의 2∼3구간으로 확장이동하는 효과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4∼2022년 사이에 광의의 과표 상승효과(fiscal drag)를 통해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3.5%에서 4.3%로 증가하였다. 분해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4∼2022년 사이의 세법개정효과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여도 0.1%p를 제외한 0.7%p 중에서 0.4%p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촉발된 명목소득 증가로 인한 bracket creep 효과에 기인하며, 실질소득 증가와 과세소득 상대분포 변화에 의한 효과가 각각 0.5%p와 –0.2%p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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