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 관련 조세제도의 도입 논리에 관한 연구: 조세법 원칙 및 정책수용성 관점을 중심으로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 보유 관련 조세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조세법 체계상 주요 원칙에 따라 규범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류세 및 자동차보유세와의 비교를 통해 그 법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 조세법 체계상 주요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반려동물보유세의 법적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에서 시행중인 반려동물 관련 조세제도를 검토하고, 구조적으로 유사한 세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반려동물보유세의 구조적 특성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반려동물보유세는 외부효과 교정세로서 이론적 타당성을 가지며,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과세대상의 불명확성, 반려동물 등록제도 미비에 따른 근거과세의 한계로 인해 직접적인 보유세 형태로의 도입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기적인 정책 대안으로 반려동물 관련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간접세 방식의 과세 도입을 제안하며, 중장기적 정책 대안으로 등록제도와 연계된 의무 책임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반려동물보유 관련 조세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문적 관점과 정책적 관점에서 관련 분야의 추가적인 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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