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시가감정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초록

연이은 미술품 판매가격의 고공행진과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대량 기증, 간송 미술관의 국보급 유물에 대한 매각은 우리 사회에 미술품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가져왔다. 정부는 ｢상속세법｣ 개정을 통해 미술품의 물납제를 실시하는 한편, 2024년 ｢미술진흥법｣의 시행을 통해 미술품 감정업을 미술산업으로 규정하며 육성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제도적 변화는 미술품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시스템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져, 그간 미술계의 필요에 의거하여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미술품 감정시스템의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감정의 두 가지 영역 중, 과세, 자산평가, 담보설정, 보험, 상속, 재산분할, 청산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해 미술품이 자산가치의 평가대상으로 인식됨에 따라 논의되기 시작한 미술품 시가감정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미술품 시가감정은 더 이상 미술계 내의 2차 거래를 위한 가치평가에 머물지 않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미술품 감정업을 미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문광부 및 행정기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 시가감정 운영 체계와 현황파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술품 시가감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새롭게 제정된 ｢미술진흥법｣이 미술품 감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공신력 있는 미술품 시가감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당면과제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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