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한 금융보험교육 정책 시사점

초록

본 연구는 국내 금융 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언을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자질 향상이 주요 요건이므로, 이러한 자질의 향상을 위한 모범 사례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미국, 영국, 호주에서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전략에 대한 조사 분석과 공적기구 및 비영리민영기구의 주요 사례에 관한 것이다. 사례조사 분석 결과 금융교육은 국가주도성, 장기계획성, 통합성, 의무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 호주의 경험을 볼 때 미국과 같이 국가가 주도가 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금융교육협의회의 의장은 미국처럼 금융위원장으로 승격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교육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매년 한 해의 성과, 평가, 향후 추진계획을 문서화하는 연차보고서의 발간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금융교육 리소스를 개발 제공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에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교육은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의무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다양한 언어로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범용성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