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다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초록

이 연구는 교원 다면평가제의 의의를 고찰하고 그 활용현황을 분석하며, 다면평가제의 적용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면평가제도의 의미와 연혁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의 활용실태를 분석하며 현행근무성적평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아울러 다면평가제도의 한계와 유용성을 분석한 다음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선행 연구자료는 물론이고, 정부의 관련계획 및 관계법령을 분석하고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다면평가제도 활용의 확대를 위한 결론을 몇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다면평가 결과를 확인평정과 평정점 조정에 반영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공무원에게도 다면평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학생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에서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장, 교감의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에 있어서는 교장임용제도 개선 요구와 관련하여 다면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 다면평가제도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확인되면 승진심사 시 다면평가 결과의 반영비율을 크게 높이고, 각종 부가급부 제공 시에도 다면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일이 필요하다. 넷째, 다면평가 결과를 확대함하기 우해서는 치밀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쳐 점진적 접근을 하는 일이 긴요하다. 다섯째, 바람직한 평가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풍토조성을 병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면평가의 목적 및 중요성을 조직구성원 모두가 숙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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