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와 손실보상 - 광업권의 사실상 박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한 광업권의 취소처분 -

초록

대상판결은 광업권의 사실상 박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한 광업권의 철회 신청에 대해서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부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를 패소시키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광업법 제34조에 정하는 광업권의 철회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의 법리를 원래의 의미(광업권의 철회로 인하여 광업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의 의무 발생)가 아닌 그보다 확대된 의미(광업권의 사실상 박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광업권의 철회 의무 발생)로 발전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된다면 이른바 규제적 수용에 관한 법리가 미국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바, 이를 통해 손실보상의 법률유보라는 권리구제의 장애를 상당히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리가 지금보다 섬세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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