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과연 투자를 저해하는가?

초록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세전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이다. 다른 투자결정 요인들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조세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어렵다. 다른 여건이 유사하면 조세가 투자에 영봅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희생해야 하는 세수효과에 비하여 투자유인 효과는 미약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 법인세와 투자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관계의 유의미성만을 강조할 뿐 그러한 유의미성이 존재해도 얼마나 유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희생하는 법인세수와 형평성의 문제로 국민경제적 비용이 어떠한지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늘이기 위하여 희생해야 하는 법인세수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바람직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FDI와 조세민감성을 분석할 때 어떤 세율을 써서 분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이는 국가별 평균세율(납부세액/세전이익)을 사용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실증분석들의 전체적인 결과를 평가하자면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국별 평균세율을 사용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아서 기업의 투자증가를 위하여 법인세 부담을 인하하는 것이 옳은 정책방향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