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에 관한 약정, 소위 프로큐어 조항의 이사에 대한 구속력과 집행

초록

주주간계약에는 통상 계약당사자인 주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주주의 행위가 아니라 이사 혹은 이사회로 하여금 업무집행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두기도 하는데, 이를 “프로큐어 조항”이라고 한다. 이러한 프로큐어 조항은 이사의 업무집행행위를 매개한 의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프로 큐어 조항이 계약적 효력만 갖는지 혹은 회사법령이나 정관처럼 회사규범으로서 단체법상 효력까지 갖는지, 또 유효하다면 그것이 회사 혹은 이사에 대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프로큐어 조항은 회사법이 부여하지 못하는 소수주주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사적 자치의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큐어 조항의 단체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i) 이사의 업무집행행위를 매개로 하는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그 집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 (ii) 프로큐어 조항에 대한 단체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와 맥락, 및 그 집행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 먼저 일정한 주주간계약에 대해 제3규범으로서 단체법상 구속력의 인정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 때 프로큐어 조항의 단체법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 인정기준 세 가지를 제시해 보았다(주주전부의 참여 여부, 회사의 참여 여부, 폐쇄회 사 여부 등). 그 다음, 제3 회사규범인 프로큐어 조항 위반의 모습을 살펴보고, 몇 가지 위반 판정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현저한 불공정성, 임무해태 등). 마지막으 로 제3 회사규범인 프로큐어 조항 위반의 경우 원고가 동원할 수 있는 회사법상 “구제수단”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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