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감사보수계약 방식과 감사보수 경직성 : 계약-실제감사시간･보수 공시자료의 검토

초록

금감원은 2020년부터 계약감사시간･보수를 실제 시간･보수와 함께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감사보수 계약방식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적극적 관리 의지를 나타내며,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후 높아진 감사보수에도 불구하고 감사시간이 과소 투입될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관련 실증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계약-실제 감사시간･보수 공시정보를 기초로 국내 감사시장에서 감사계약의 현황과 함께 계약-실제감사시간･보수 차이에 따른 기업특성 및 감사품질의 차이 및 계약-실제감사시간 비율과 감사보수 비율 관계에서 경직성이 존재하는지 조사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장기업 감사시간･보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연구대상 표본의 94%가 실제와 계약 감사보수가 동일하고, 5% 표본만이 계약 대비 실제보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실제감사시간이 계약시간을 초과한 표본 중 8%만이 감사보수를 추가청구하였다. 실제-계약감사보수 비율의 평균은 시간 비율의 평균보다 더 낮고, 계약 대비 실제감사보수의 감소표본 수는 증가표본 수보다 적으며, 계약 대비 실제감사보수 감소금액 비율이 증가금액 비율보다 작게 나타났다. 위 현상은 국내 감사계약에서 감사보수 경직성 현상과 고정감사보수 계약형태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실제-계약 감사시간･보수 차이 기업의 기업특성을 조사한 결과, 대형감사인, 초도감사, 지정감사 기업에서 계약 대비 실제 감사시간･보수의 변동이 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계약감사보수 차이 표본의 감사품질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계약 감사시간 비율과 감사보수 비율 사이에 “S”자 형태의 비선형 관계가 존재하며, 이 또한 고정보수계약 관행 때문에 감사보수하향조정은 유의하지 않고 상향조정시에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감사시간･보수의 계약방식과 관련하여 국내 감사계약 현황을 조사하고, 실제-계약 감사시간･보수 차이 기업의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감사시간･보수 관련 회계감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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