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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사업의 예방투자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Preventive Investment Effect of Small Stream Improvement
- 안태진;
- 이주헌;
- 이승오;
- 정태성
초록
본 연구에서는 소하천정비사업의 사업비 중 일반양여금 제도와 농특세양여금 제도의 폐지 및 변경 시점인 2005년을 기점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의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투자대비 재해예방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소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60개 소하천을 선정하여 과거피해이력과 강우량 등을 조사하였으며, 과거피해이력을 활용한 분석방법을 통하여 재해예방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하천정비가 완료된 49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이수, 환경, 치수 및 호안안정성 등에 관한 조사항목을 수립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앙정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 수립 시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Small Stream Improvement; Preventive Investment Effect; Water Utilization; Flood Control; Environments; revetment safety; 소하천정비사업; 재해예방효과; 이수; 치수; 환경; 호안안정성; Small Stream Improvement; Preventive Investment Effect; Water Utilization; Flood Control; Environments; revetment safety
- 제목
- 소하천정비사업의 예방투자효과 분석
- 제목 (타언어)
- Analysis of the Preventive Investment Effect of Small Stream Improvement
- 저자
- 안태진; 이주헌; 이승오; 정태성
- 발행일
- 2011
- 저널명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권
- 11
- 호
- 4
- 페이지
- 163 ~ 169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방재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7 페이지
- ISSN
- E 2287-6723
P 1738-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