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규제체계에 관한 소고

초록

인터넷전문은행은 ‘주로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기반 통신시스템이나 ATM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러한 비대면채널이 고객과의 주요 접촉지점으로 기능한다는 점,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취득한 비금융정보를 빅데이터화 하여 이를 활용하여 거래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제공한다는 점 등에서 일반은행 및 일반은행이 영위하는 온라인/모바일 뱅킹과 구별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해외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예에서 보건대 고정고객층을 확보하여 그들에게 다른 금융회사와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ICT 기업과 연계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들어 국내최초의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은행과 한국카카오은행(주)이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두 은행은 일단 시장진입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자본금 확충이 수월하지 않은 점, 업무가 일반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상호간에 차별화되지않는 점, ICT 기업의 은행영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는 점에서 전망이밝지만은 않으며, 이러한 한계는 부분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가 그의 특성을반영하지 않은 채 은행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금융서비스는 4차산업 시대에서 국가경쟁력 지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계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분명 은행으로서의 성격도 지니지만, 정책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 은산분리규제의 완화가 ICT 기업의적극적인 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인터넷전문은행 업무영역 및 거래수행 방법상의특수성,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지니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은행과는 그 규제의 틀과 내용이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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