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수탁자, 투자신탁 수탁자의 역할과 지위 비교

초록

전통적인 승계목적 신탁 구조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자기명의’로 수탁받아 신탁을 인수하고, 수탁받은 신탁재산을 수익자를 위해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3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즉 신탁재산과 관련해 수탁자는 신탁설정 시 (i) 인격제공을 통한 재산분리 역할을 수행하고, 신탁설정 후 (ii) 재산의 보관⋅관 리 역할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iii) 신탁재산의 운용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반해, 투자신탁 구조에서는 수탁자가 수행하는 신탁재산 ‘보관’ 역할과 신탁 재산 ‘운용’ 역할이 분리된다. 즉, 신탁재산의 적극적 ‘운용’에 대해 집합투자업자라는 새로운 주체가 등장한다. 하지만, 신탁재산의 ‘보관’ 역할은 여전히 수탁자에게 잔존 한다. 그리고 수탁자에게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감시’라는 새로운 역할이 ‘운 용’ 역할의 분리 및 역할분담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과된다. 투자신탁 구조를 취한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수탁자의 기본적 역할과 의무는 달라 지지 않는다. 투자신탁 구조를 취하는 한,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신탁 수탁자의 기본적 역할과 의무는 계속되므로, 투자신탁 구조를 취한 사모펀드에서도 수탁자의 ① 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역할 및 ② ‘운용 감시’ 역할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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