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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발행연도
2007 ~ 2022
2007 2022
키워드
언어
전체 38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2
2020
2019
Article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 상속인이 농지를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농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
- 2019
- 홍익법학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Article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취득한 제3자의 권리관계-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을 중심으로-
- 2018
- 홍익법학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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